날짜 | 연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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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 06. 20 | 화상공증제도 시행 |
2017. 12. 12 | 화상공증 도입 포함 공증인법 개정안(법률 제15150호) 공포 및 시행 |
2013. 07. 01 | 개정 민법 시행 후견계약 공정증서 신설 |
2013. 05. 28 | 공증인법 개정 토지·건물·동산인도계약 공정증서 도입 허위선서의 과태료 규정 신설 |
2012. 07. 25 | 개정 신탁법 시행 자기신탁 공정증서 신설 |
2009. 05. 28 | 공증인법 및 상법 개정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정관의 인증 및 의사록 인증 면제 규정 신설 |
2009. 02. 06 | 공증인법 개정 및 변호사법 개정 공증인 제도를 공증인법으로 일원화 인가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 도입 선서인증의 도입 ■ 정관인증의 관할 폐지 ■ 전자공증 도입 ■ 대한공증인협회의 강제가입 규정 ■ 공증인 징계제도 개선 |
2005. 01. 27 | 변호사법 개정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근거 규정 삭제 부칙에 경과규정 |
1993. 03. 10 |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폐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근거를 변호사법에 규정 |
1985. 09. 14 | 의사록 인증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공증인법에 규정 |
1982. 12. 31 | 법무법인 제도 도입 및 법무법인의 공증업무 취급(변호사법 개정) |
1970. 12. 31 | 의사록 인증 약속어음 공정증서 창설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도입(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정) |
1961. 09. 23 | 공증인법(법률 제723호) 제정 |
1913. 03. 17 | 조선공증령(공증인제도 시행) |
1912. 03. 18 | 조선민사령(재판소 서기가 공증업무 수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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